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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조지아 낙태금지법 발효돼야’ 판결

<앵커>

미연방항소법원이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에 걸려 있었던 시행 정지 명령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지아주는 ‘태아심장박동법’으로 알려진 임신 6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 법무부 장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조지아주 관계 당국은 조만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미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0일, 그동안 법적 발효가 보류되어 왔던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부여됨으로써 이 법이 즉각적인 법적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알려진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은 지난 2020년 미헌법이 보장하는 낙태권리 조항에 의해 그동안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연방 법원의 판결에 재송부했고, 미연방항소법원은 조지아의 낙태법에 걸려 있었던 시행 금지 명령을 폐기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연방법원의 제11순회항소법원 Bill Pryor 판사는 판결문에서 “항소법원은 조지아 낙태금지법에 내려졌던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낙태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번복하며, 조지아주 의회가 제정한 법의 시행을 판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태아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조지아의 의료 기관은 산모들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낙태권을 대변하는 SisterSong 단체의 Monica Simpson 책임 디렉터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며, ‘여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우리는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조지아의 현행 낙태 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합니다. 조지아의 ‘태아심장박동법’에 걸려 있었던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조지아 관계 당국은 조만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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