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어제 31일 장관 직속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약칭 “위안부 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
 

어제 31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테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테스크포스(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처럼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부내위원 총 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서 강경화 현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TF에 참여하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태규 위원장은 언론계 출신 인사로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또한 오 위원장 외에 TF 구성원으로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같은 외부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처럼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합니다.

이날 오태규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위안부 TF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이 특히 거센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의 점검 결과는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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