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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발 세계 에너지난, 원전 유턴 찬반 양론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우크라발 세계 에너지난, 원전 유턴 찬반 양론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촌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이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재가동 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건설로 유턴 중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 전쟁이 낳은 에너지난…각국 원전으로 유턴 / 박진형 기자]

7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올 겨울 난방이 걱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난방·전기·산업용 에너지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며 이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유럽은 가스와 전기에 관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로 겨울에 가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 문제인데, 이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가스 수급이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전이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에너지와 기후 위기라는 동시다발적 난제를 앞에 두고 원전을 둘러싼 오래된 오명에 대해 재고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벨기에는 2025년 중단 예정인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2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을 폐쇄할 예정이지만, 현지 원전운영사인 EDF 에너지는 자사가 소유한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는 올겨울 모든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전체 원자로 52기 중 32기가 유지·보수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가동을 멈춰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보유 중인 원전 5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스위스도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폐쇄 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되,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된 원전 운영 수명이 끝날 때까지 독일 남부지역 2개의 원전을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유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지난달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원전 신설 및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원전 유턴 흐름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이광빈 기자]

최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비중이 대폭 커졌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 국면에서 장기적 안목의 연료 비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원전 정책 되돌린다 해도…장기 에너지 수급책 시급 / 김장현 기자]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정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입니다.

원전이 32.8%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신재생과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 순입니다.

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7.8%포인트, 신재생이 0.7%포인트 높아진 반면, 석탄은 8.7%포인트, LNG는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36년까지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준공 예정 원전 6기도 포함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다는 설명입니다.

“무탄소 전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약간 줄여서 원전을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U 택소노미에 맞춘 방폐물 처리와 같은 장기적 숙제도 있지만 1킬로와트시당 원전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해외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이용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고요. 비용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문제점이 있고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전기요금도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61 수준에 그쳐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소비자는 계속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반드시 가격을 일정 부분 정상화를 해야된다…”

특히, 올해 동절기에는 LNG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우려까지 커지며 연료 비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사전에 재고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자원외교)도 안보 때문에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위해 효율적 전기 사용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 확대와 함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에너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뗄레야 뗄 수 없어왔습니다.

관련 에너지 시설 건설과 가동에 따른 문제점을 놓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련 정책 추진이 원활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당장에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도 찬반 양론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을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해선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공개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환경단체에서 반발도 나오는데요.

핵심은 사용후 핵연료, 즉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가능하느냐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원전을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가동 중인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2031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해놓았습니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아직 처리장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을 만든 나라는 원전을 운영하는 38개 국가 중 핀란드가 유일합니다.

어디로 정할 것이냐,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1986년 이후 굴업도를 포함해 9차례나 처리장 건설 논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부안에서는 2003년 처리장 유치 문제를 두고 유혈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각각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공론화 과정의 독립성·중립성 논란 등으로 논의가 진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고, 독일과 프랑스처럼 공론화 활동 내용과 절차, 시한 등 과정 전반을 법제화해 공론화에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는 차오르고 있는데, 부지 선정에서 건설까지 30∼40년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원전 관련 정책을 놓고 시급한 논의에 대해선 제쳐둔 채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정쟁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에너지 대책 수립은 ‘뒷전’…여야 아직도 탈원전 공방 / 김보윤 기자]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탈원전 정책은 정치권 진영 대결로 번져 숱한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중지를 환영해놓고, 이번에 이러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거의 운동권 좌파 시민단체의 즉흥적으로 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야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탈원전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두고 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기술력이 퇴보했다고 보고 원전 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이집트와 3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체코·폴란드와의 원전 협력도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은 시대를 역행한다며 언제까지 사양산업에 목을 맬 것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또 다른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뿐 국회 차원의 논의는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의 대안으로 부상했던 태양광 사업에 비리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특위를 꾸렸고,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를 탄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입도 뻥끗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탄압과 억압 대신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환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대책이 진영 논리에 갇혀 공전하는 사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난이 벌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전에 대한 지나친 공포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현재의 곤란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는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원전의 대안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는 로켓이 떨어지고 있어 전세계가 초조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안전에 직결되는 예비 전력선 일부가 망가졌다가 긴급 복구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자포리자 원전이 ‘냉온 정지’ 상태로 전환될 준비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는 잠시나마 벗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전과 관련해 만든 아이러니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프리즘 #택소노미 #우크라이나 #에너지정책 #탈원전정책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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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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