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출처: http://www.ajc.com/news/local/bill-give-legal-residents-noncitizen-driver-licenses/uzDpZ8M2s4OowbSIdrwC4L/

영주권 등을 가지고 조지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 시 ‘비시민권자’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화요일 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외 이번 주 조지아 주의회에서 처리되고 있는 법안을 이서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운전면허 발급 시 “비시민권자, 즉 Non-citizen”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앨런 파웰 주하원의원은,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권자등록을 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에게 국한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웰 의원은 화요일 열린 주하원 자동차위원회에서, “대상이 메르스데스 미국 현지법인 부사장일지라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비시민권자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조지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들에게는 임시 면허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렌스빌 출신 민주당의 듀이 맥클래인 주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어차피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수 없는 데 굳이 비시민권자라고 표기할 필요가 있는 지 파웰의원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파웰의원의 발의내용은 교통위원회에서 4-3으로 의결돼 그대로 HB 136으로 상정시킨 뒤 통과시켰습니다. HB 136은 조지아 주민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기존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입니다.

한편, 지난 해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증과 ID카드를 마련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 주 초등학생들이 매일 최소 30분씩 의무적으로 자유활동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킨더가든부터 5학년 초등학생들에게 매일 최소 30분씩 자유활동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 하원의회에 발의됐습니다. HB 273에 따르면, 자유활동시간은 가급적이면 실외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자유활동시간을 박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발의한 스톡브릿지의 민주당 소속 데미트리우스 더글라스 주하원의원은 지난 해에도 학교들에게 자유활동시간을 제공토록 권장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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