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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국가부도 볼모로 하는 국가 부채 상한선 투쟁 돌입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이 10여년만에 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빠질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다

 

현재의 국가부채 한도인 314000억달러가 오는 19일에 도달해 특별수단으로 버텨야 하고 6월초이후에는 그마저 소진돼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양당양원 자도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의 국가부채 한도 314000억달러에 119일이면 도달한다고 통보했다

 

119일부터는 특별수단을 가동해 연방정부가 내야하는 채권이자와 부채이자,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불하게 된다

 

특별수단으로 지불하다가 6월초에는 그마저 소진돼 이자와 연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국가디폴트, 국가부도에 내몰리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은 그 같은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야 하며 늦어도

6월초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가부도로 선언될 수 있다

 

근년들어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는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가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의장직에 오르기 위해 보수강경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극한 대립으 로 흐를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대폭적인 예산삭감과 부채상한선 올리기를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 정면 충돌하고 국가부도 위험까지 높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민주당이 너무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어

대폭적인 예산삭감 또는 적자감축이 있어야 국가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원, 백악관은 연방적자가 팬더믹 대처로 급증했다가 현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연준의 물가잡기를 위한 금리인상 여파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것이니 만큼 초당적인 이슈를 당파 적으로 요구해선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10여년전인 2011년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실패해 국가디폴트로 선언됐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악몽을 겪은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공화당이 마지막 순간 대폭적인 예산삭감 요구를 마지막 순간 철회하고

국가부채 한도만 올렸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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