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조 5천억달러에서 2조달러로 대폭 축소
시행기간 절반으로 줄이고 수혜대상, 혜택도 줄여야
[자료화면=연합뉴스]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법안의 총규모가 2조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각종 사회안전망 혜택이 절반으로 반감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소득상한선을 내려 대상을 축소하거나 3600달러를 1800달러로 줄이고 메디케어 커버확대는 시력부터 내년에 시작하고 1년후 청력으로 확대하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치과 커버는 2028 년에나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달말까지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사회정책과 기후 법안의 총규모가 3조 5000억달러에서 2조 달러 안팎으로 대폭 축소될 게 확실해짐에 따라 어떻게 1조달러 이상 줄일지 갖가지 복안들이 거론 되고 있다
민주당내 소수인데도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들은 핵심정책들만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 나 다수인 진보파들은 사회정책 가지수는 대부분 유지하고 시행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이내로 단축하 고 수혜자격을 제한해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밀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주요 사회정책 방안들을 대부분 유지하되 시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이내로 단축
하고 수혜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중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첫째 3600만 가구의 6100만 부양자녀들이 받고 있는 특별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4년 더 시행하되 지원대상을 줄이거나 지원액을 반감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부양자녀 현금지원은 이미 2025년까지 4년더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만큼 소득
상한선을 내려 중산층 이하 일하는 가정의 자녀들로 지원대상을 줄이거나 연 3600달러를 1800달러로
반감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 5000만 시니어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디케어 커버 확대는 3가지 분야를 돈이 덜 드는 순서로 시력 과 청력 부터 시행하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치과 커버는 2028년에나 도입할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메디케어 커버 확대에서는 연 300억달러로 가장 적게 드는 시력커버를 2022년 10월부터 시작하고 890 억달러가 드는 청력은 2023년 10월에 확대한 다음 가장 많은 2380억달러나 드는 치과커버는 2028년 에나 착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셋째 ACA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의 정부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을 일단 5년이내로 제한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넷째 12주간의 전국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되 사회보장세와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10년 4000 억달 러의 소요비용을 절반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 2000억달러를 잡은 3~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과 1090억달러를 투입하려는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수업료 면제 방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당내 결집을 이끌어내고 10월 31일까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법안에 이어 2조
달러의 사회정책 기후법안까지 모두 확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특파원 한면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