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등 3개국 조인해 136개국 최저법인세 15% 부과 최종 합의

아마존페이스 북구글 등 판매국에도 10%이상 세금납부하기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과 미국 등 주요 경제국들이 모두 포함되는 전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법인세로 15%를 부과하고 글로벌 세일에 대해선 판매국에 판매세를 내게 된다

각국의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부터 이 세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1500억달러의 세입이 늘어나고조세 피난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 낮은 나라로 본부를 옮겨 조세 피난처로 삼아온 지구촌 기업들의 관행에 앞으로 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경제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 136개국은 앞으로 최저 법인세로 15%부과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저법인세 15%를 부과받는 대상은 연매출이 미화로 866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국내 법인세가 15%가 안돼 거부해온 헝가리아일랜드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마침내 조인해 최종 합의 했다

이로서 각국은 10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하게 된다

특히 자국내 의회에서 세법을 개정한 후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분에 대해 현재 10.5%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5%로 인상하게된다

2023년부터 136개국이 최저법인세를 15%로 부과하면 한해에 1500억달러의 세입을 늘릴 것으로 계산 되고 있다

더욱이 공장 등 생산시설하나 없이 본부만 아일랜드 등 세율 낮은 곳으로 이전해 조세 피난처로 삼아온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돼 조세 피난처를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이와함께 아마존페이스 북구글과 같은 공룡기업들이 지구촌에서 연간 230억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본국 뿐만 아니라 판매국에서도 10%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부과 하기로 했다

이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지구촌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판매국 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워싱턴 특파원 한면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