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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필요”

윤대통령-“전세사기-일벌백계…임대차법-개정-필요”

윤대통령 “전세사기 일벌백계…임대차법 개정 필요”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분당의 영구임대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민생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치와 함께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노후 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점검하고 국가유공자 주민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가에서 이렇게 변변히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이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열고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범죄에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 대책도 논의됐는데,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화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끊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윤석열 #공동임대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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