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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최대 1.5억씩 부담

음주·뺑소니, 피해자 사망시 최대 1.5억씩 부담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현행 1건당 최대 1,000만원에서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오르고, 대물 피해 부담금은 1건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마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동차손해배상 #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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