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 윤석열, 정책대결도 시동…부동산·북핵 격돌 예고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구도가 5일 완성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막 본선 경쟁의 진용을 갖추게 된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은 ‘완결본’은 아니다.

다만 차기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나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대북·북핵 이슈 등에서만큼은 벌써 견해 차가 뚜렷해 격돌이 예상된다.

◇ 부동산 공급…李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 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공급 목표치도 250만호로 동일하다.

사실상 정책 방향은 같다고 봐야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구상이 펼쳐진다.

공급 확대의 트랙부터 갈린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확보된 물량의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약의 일부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세제 개편…李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尹 종부세 완화로 ‘거래 확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는 접근부터 갈린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에, 윤 후보는 ‘거래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약 설명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설명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한반도 운전자론’ 李 “북미대화 촉진”…’북핵 억제’ 尹 “한미 군사 공조 강화”

대북·북핵 이슈에서도 만만치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미 대화를 촉진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개념으로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구상도 내놨다.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 및 고향 방문과 북한 여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남북관계에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약속했다.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되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둬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해 합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집권한 후에도 도발이 반복될 경우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About the Author: 고지선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