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으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인터넷에서 간편히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는 재외국민등록자가 교육·병역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서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이 아닌 곳에 있거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은 등본 신청은 물론 수령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이기도 한 박병석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한 사람에겐 현행 등본 발급 절차가 매우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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