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이번엔? 동포들 “文정부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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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어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조직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이번에는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
미국 방문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이라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미 동포들의 정치적 역량이 커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양국의 관계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젊은 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재외동포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제19대 대선에서는 재외동포의 59.2%(13만 886명)가 문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2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진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4년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13년째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정부, 국회 모두의 직무 유기이자 동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지켜줘 재외동포들도 헌법의 명시된대로 제대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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