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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입국 도울 ‘개인후원제’ 시범 도입

미국으로 향하다 멕시코에 발이 묶인 중남미 이주민

5명 이상이 후원금 모금해 입국·정착 지원 가능

미 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CBS 방송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환영단'(Welcome Corps)을 구성해 난민 1인당 2천275달러(약 280만원)를 모금하고 신원 조회를 통과해 입국자 지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9개 비영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는 과정을 거쳤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후원을 난민 입국·정착에 활용하는 이번 제도는 미국 난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CBS는 전망했다.

로이터는 이 제도가 난민 입국을 장려하면서도 정부의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개인 후원자들은 전통적인 정착 기관들이 해온 것처럼 주거·음식·의료·교육·공공복지 등 미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난민 5천 명의 후원자를 찾는 것이 미 정부의 우선 목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환영단’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유엔과 각지의 미 대사관들을 통해 선정된 난민을 데려올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3년 회계연도의 난민 허가 상한을 12만5천 명으로 정했지만, 작년 11∼12월 실제 입국한 난민은 6천7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난민 수용을 대폭 줄인 이래 미 당국의 허가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980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미국 난민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무력 분쟁과 민족 박해, 그 밖의 폭력을 피해 탈출한 난민 300만여 명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난민들은 미국에 오기 전 수년간에 걸쳐 면담과 보안 검색, 건강 검진 등을 받는다.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인 ‘루터교 이민·난민 서비스’의 크리시 오마라 비냐라자 대표는 정부가 도입한 개인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정신의 관대함을 활용하는 전향적인 접근”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난민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입국 허가를 늘리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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