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되살리고 ‘안보실’ 힘실은 靑…’어젠다’ 중심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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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11일 재편된 ‘문재인 청와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장관급 실장을 둔 정책실 부활을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설치한 청와대 정책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와 신설을 반복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4년 2개월여 만에 되살아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실을 복원한 것은 국가정책 어젠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개별 부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꾸려졌던 청와대 조직을 정책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정부를 장악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했던 부처별 대응 방식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별 대응체계로 조직을 전환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들 두 보좌관 역시 차관급으로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정책실장 산하의 실질적인 차관급 직위 수는 5개에 달한다. 비서실장 산하 수석 역시 5개여서 정책실장이 비서실장과 같은 수의 차관급 비서진을 총괄하게 된 셈이다.

물론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을 포괄하는 개념의 비서실 수장은 비서실장이지만 정책실장도 개별적인 권한을 가지고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접 보고 체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 주거복지와 통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주택도시비서관과 통상비서관을 수석비서관 아래에 두지 않고 직속기구화해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해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추진 정책을 기획·추진키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선거 내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고 매일 같이 대통령이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핵 문제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비서실장 산하의 외교안보수석을 없애고 대신 그 기능을 안보실 2차장이 맡도록 했다. 안보수석 산하의 비서관도 일제히 안보실 2차장 산하로 들어갔다.

안보수석 산하의 외교·국방·통일 3개 비서관 기능이 안보실로 옮겨지면서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 등 4개 비서관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조직의 안보기능이 비서실과 안보실로 분산돼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전략 마련에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두면서 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3실 10수석’ 체제가 정책실 부활로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정비되면서 조직 규모는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하며 경호실을 경찰청 경호국으로 직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4실 체제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