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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국 신설’ 경찰 반발 확산…이상민 “배경·취지 왜곡 유감”

[정치+] ‘경찰국 신설’ 경찰 반발 확산…이상민 “배경·취지 왜곡 유감”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회의를 한 데 이어 경감과 경위 등의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장급 회의는 하나회의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장급 회의가 열린데 이어 경감과 경위 일선에서도 전국 팀장회의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반발 확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자, 이런 반발 움직임이 더욱 커진 측면도 있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2시간 만에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과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까지 비유했습니다. 특히 평검사회의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징계 사유가 아닌 형사범죄사건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은 “서장회의 참석자들을 부당조치 할 시에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는데요. 경찰국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윤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부적절 행위”라면서도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까요?

여당은 직무유기라고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전두환식 강압 대응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실제로 탄핵안을 제출, 통과시킨다면 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이 현실화되는 셈인데요. 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요. 윤희근 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리더십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인데요. 윤희근 후보자의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대정부 질문 첫날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다뤄집니다. 특히 대북안보 이슈로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쟁점화될 전망인데요. 무엇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향해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네 사람이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강제북송이 검찰 수사에서 그 과정의 절차적 불법 행위뿐 아니라 북송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지 관심입니다. 법조계에선 북송 행위 자체를 처벌할 국내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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