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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회피 진화하는 북…연계 질문에 중국은 ‘발끈’

제재 회피 진화하는 북…연계 질문에 중국은 ‘발끈’
[뉴스리뷰]

[앵커]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제 회피 관련 질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는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했는데, 최근엔 돈세탁 수단으로 대체불가능토큰, NFT 사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3월 말, NFT 기반 비디오 게임 네트워크를 해킹해 이더리움 등 9천억원 규모를 탈취한 사건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을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봤습니다.

선박 환적을 통해 이뤄지는 정유제품 불법 수입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 16척이 30차례 가까이 정유제품을 실어나른 정황을 파악했다며, 연간 상한선의 90%인 45만 배럴이 반입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밀수 관련 추가 제재를 부과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유조선 대신 화물선을 개조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는 북한 석탄의 불법 수출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관련 질의에 “안보리 결의 위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 등에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겅솽 / 주유엔 중국 부대사> “안보리는 강경한 언사나 압력에 의존하기 보다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보리 논의는 긴장을 조장하기보다는 억제에 기여해야 합니다.”

중국 지사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캐논 카메라의 반입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중국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사치품 밀수 적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눈에 띄게 줄었고, 이로 인해 커피 1kg 가격이 130만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북한_미사일 #선박_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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