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카지노 합법화 법안이 재상정 됐습니다.
론 스티븐스 하원의원(공화당, 사바나)이 26일 하원 결의안(HR 30)을 상정했습니다.
HR30은 2022년 투표에서 조지아 카지노 허용 찬반 여부를 확인함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스티븐스가 공약한 도박 사업 허용 관련 3개의 법안 제출 중 두번째에 해당합니다.
앞서 스티븐스는 온라인 스포츠 도박 합법화 법안(HB 86)을 상정했습니다.
남아있는 법안은 경마 합법화 법안입니다.
현재 조지아에서 허용된 도박은 1992년 승인된 복권이 유일합니다.
카지노 설립 찬성자들은 도박 산업이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지아 복권이 지원하는 HOPE장학금에 수억달러를 보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 카지노 설립 반대자들은 도박이 부도덕하고 중독적인 습관으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스티븐스를 비롯한 도박 합법화 지지자들은 입법부의 도박 허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방대법원은 2019년 스포츠 배팅 합법화를 허용했으며, 지금까지 12개 이상의 주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박 합법화 지지자들은 스포츠 배팅 합법화에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배팅엔 헌법 수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지노와 경마까지 허용되려면 헌법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Bill)’은 상원과 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수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는 상원과 하원의 2/3가 찬성하고, 주민들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조지아 카지노 허용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RK뉴스 박세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