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사진출처: http://www.ajc.com/news/state--regional-govt--politics/georgia-lawmakers-file-protest-bill-against-trump-immigration-order/TiVd20u7KIIo1hfDxYJTBK/

조지아 주 민주당이 주의회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는 정기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행정명령을 규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외 어제 의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 내용을 이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반 이민 행정명령 규탄>

조지아주 민주당은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행정명령을 규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조지아에서 억류 또는 입국거부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애틀랜타의 빈센트 포트 주상원의원으로 그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지난 일요일, 7천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모여 반 이민행정 명령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조지아 주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현실적이라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Pre-K 추가 교실 마련을 위한 예산 충당>

다음은, 유치원 과정인 조지아 Pre-K 교육시설에 관한 법안입니다.

조지아내 각 지방교육청이 유치원 시설, 즉 pre-K 교실을 더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자본구축기금을 이용해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틀랜타의 일레나 패어렌트 주 상원의원은 지방교육청이 킨더학년부터 12학년 이외의 용도로 자본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 규정을 새로운 법안을 통해 보완하고자, SB98을 주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패어렌트 의원은, 조지아 주 복권수입예산으로 84000명의 유치원생을 지원할 수 있는 데도, 현재 유치원 시설이 부족해 이에 못 미치는 80,670명만 pre-k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유아교육국에 따르면, 현재 5천명의 어린 학생들이 조지아 pre-k 과정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초등학교 정규과정인 킨더가든 입학 전 제공되는 조지아 pre-K 과정은 신청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유치원 과정입니다. 페어렌트 의원은, “pre-K 과정을 지원할 예산도 남아있고, 교사도 충분한데, 교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대기자 명단에 있는 수 천명에 아이들도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pre-K 교실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간이교육시설인 트레일러를 pre-K 과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용 시 신용점수 의무 조회 금지>

이외에도, 화요일 발의된 법안 중에는 고용주가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신용점수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알바니 시의 윈프레드 듁스 의원가 발의한 HB182에 따르면, 고용주는 신탁업무를 맡고 있거나 고객, 직원 또는 고용주의 자산정보에 접근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직에 한 해서만 신용조회가 허용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 11개 주가 고용 시 신규 직원의 신용조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과 16%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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