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사진출처: http://www.ajc.com/news/state--regional-govt--politics/georgia-lawmakers-propose-almost-tripling-private-school-scholarships/PfcdkJJK9tnrJ6C1ja1g8L/

조지아 사립학교 장학금 조성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 기부금 세제혜택을 늘려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법안이 조지아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이서영 기자

현재, 조지아 주 정부는 매년 약 5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해 사립학교 장학금사업기관에 기부하는 조지아 주민이나 조지아 소재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리에타의 샘 티즐리 공화당 주하원의원과 존 카슨 공화당 주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HB 236과 HB217은 이와 같은 주정부의 연간 세제혜택 예산을 1억5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이후에도 자동으로 인상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티슬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세제혜택 제공시기를 1월1일과 7월1일씩 각각 나눠 집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HB217은 파우더스프링스의 얼 얼하트 공화당 주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그는 한 사립학교 장학금 제공기관을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 장학금은 사립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수 천명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립교육 옹호자들은 사립학교 장학금 사업을 크게 비판해왔습니다.

미국 남부교육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단체는 지난 2014년 조지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립학교 장학금 세제혜택이 종교계 학교에 공적자금을 비간접적으로 제공하고, 기부자들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주며, 교육 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지아 헌법과 세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변론이 최근 조지아 대법원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에 따르면 이번 사립학교 장학금 확대를 위해 발의된 두 법안은 지방 병원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법안과 정치적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의된 또 다른 법안인 HB230은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재학중인 사립학교에서 입학생 선정과 직원 채용 시, 인종, 종교, 성적 성향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 대다수가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어서, HB230도 통과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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