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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법원 성추행 사건 기각률 전국 최고
성추행 발생시 상세한 기록과 녹취자료 법정서 유리

 

 

미투 운동이 정치권과 연예계 문화계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그간 성추행과 성폭력에 시달렸던 여성 피해자들의 폭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WSB-TV채널 2액션 뉴스가 조지아내 로컬 카운티 정부 기관에서는 이같은 성추행 사례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조지아주는 각 카운티 공공기관내 성추행 사건 발생 건수가 잦은 반면, 폭로 이후 법정 소송이 정식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기각되는 비율이 타주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 2 액션 뉴스는 지난12일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조지아의 지방법원 판사들의 성추행 범죄 사건 기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간 공직자와 관련된 성추행으로 풀턴 카운티에서는 21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디캡 카운티에서는 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풀턴 카운티의 경우 전체 21건의 소송 중 현재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캡 카운티 역시 5건 중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2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피해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접수된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고, 혹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만다 파라하니 고용전문 변호사는 “조지아 법원에서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사건은 미국내 어느 주보다 기각률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조지아내 성추행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드문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라하니 변호사는 2011년과 2012년 당시 북부 조지아 지역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직장내 성추행 관련 사건과 판결을 분석한 결과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이에 북부 조지아 연방 지방 법원은 해당 연구자료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치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폭로나 고소 이후 사생활 침해 역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송과정 중 피해 여성들은 조사 자료로 일기장 제출,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계정 보고, 산부인과 진료 검사 결과 등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노출시켜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라하니 변호사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가 발생할시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회사측에도 즉시 알리는 동시에 변호사에게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지아는 현행법상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으로도 녹취가 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추행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녹취해 둘 것을 조언했습니다.



About the Author: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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