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아 의원들이 조지아 주민들의 정신 질환 및 장애와 관련한 대부분의 질병을 다른 일반 질병들처럼 똑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정신 질환 및 장애를 위한 치료를 받기가 미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주 중의 하나인 가운데, 이 법안의 입법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아 주민들의 정신 질환과 약물 중독, 그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지아 정신 건강 보건법’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입법화 돼 가고 있습니다. 주 하원 보건 위원회는 하원법안1013으로 상정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원 대변인 David Ralston이 발표했습니다. 랄스톤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미전국에서 정신 질환 치료를 받기 가장 열악한 주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상태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정신 질환과 약물 남용 및 중독을 일반적인 신체 질환과 똑같이 취급하여 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보험사로 하여금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고, 보험회사들은 주정부의 의료보험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환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또한 Medicaid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회사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기타 환자 치료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규정하며, 정신 건강 의사 및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은,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정신 건강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치료 기관에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일부 옹호자들은 이런 강제 치료 조항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주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이 정신 건강이나 약물 남용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신 질환과 그와 관련한 사건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의 내용을 지지했습니다.
2,9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 법안은 하원 전체와 주 상원에서 표결되기 전에 한 번 더 하원 위원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ARK NEWS 김영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