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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태아 심장 박동법’ 발효 준비한다

<앵커>

지난 24일,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조지아주의 사법, 행정부의 수반들이 낙태금지법을 발효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의 검찰 총장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임신 6주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의 시행을 위해 법적인 착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자>

Chris Carr, 조지아주 검찰 총장이 과거 2020년 7월, 의회에 상정됐다가 기각 당한 일명 ‘태아 심장 박동법’으로 알려진 하원 법안 481을 (HB481) 발효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25일, 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원 법안 481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모든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2020년 7월 조지아 하원에 상정됐다가 당시 미헌법의 낙태 권리 보호 조항에 의해 기각 당했던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미연방대법원에서 헌법상의 낙태권 보호 조항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지아의 ‘태아 심장 박동법’이 법적인 효력을 낼  수 있도록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크리스 카 검찰 총장은 트위터 성명서에서 “나는 태어나지 않은 모든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믿는다”고 말하며, “미연방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시민들의 손에 되돌려 준 결정은 헌법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미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생명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이며,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조만간 완전하게 시행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스테이시 아브람스는 CNN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끔찍하다’고 말하며 차기 주지사로서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낙태 여부를 각 주의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낙태 금지법을 두고 조지아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의 격렬한 입법 줄다리기 싸움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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