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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세, 주행세로 바뀌나…

<앵커>

전기차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현행 주유세를 운전 주행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조지아의 입법 의원들이 자동차 연료 개스에 부과하는 주유세를 점차적으로 자동차 주행을 한 마일리지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스에 부과하는 주유세 대신에 자동차를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개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 하원의 양당 의원들로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현행 주유세를 점차적으로 주행세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경제학과  Raymond Hill 교수는 주유세로 도로를 신설하고 보수, 유지하는 일을 하는데 전기차 증가로 인해 주유세가 상당폭 감소할 경우 도로 기간 산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하며, 주행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지아는 전기차 비율이1%도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처럼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도로 기간 산업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주행세 신설은 당장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입법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 12월에 입법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교통부(GDOT)도 주행세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단을 모집하여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레곤, 유타, 버지니아주가주행세를 시행하고 있고, 연방 정부를 비롯해 모든 주들이 환경 오염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세 신설은 점차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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