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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40일 회기 마감- 막판 통과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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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딜 주지사 무상교육 예산안 포함

중간선거 앞둔 공화당 정부에 유리한 고지 안겨줘

대중교통 기금마련 법안-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 통과

범죄 처벌 완화 법안도 통과

일요일 주류판매 허용법안- 온라인 판매세 법안도 통과, 주지사 서명 불확실

지난 29일 자정을 끝으로 주의회가 4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27일 상원을 통과한 2018-19 회계연도 주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날 오후에 하원을 통과하면서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총 262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항목은 교육예산입니다.

2011년 네이선 딜 주지사 취임 이래 교육 예산 감축은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딜 주지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지난 수년간 감축된 총 1억 9,660만 달러의 교육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향후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딜 주지사는 임기 마지막에 교육예산 회복과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다는 또 하나의 정치적 업적을 남기면서 올해 주지사 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부에게 유리한 고지를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금마련 법안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도 예상대로 무난히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딜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 애틀랜타내13개 주요 카운티에서 1센트의 특별판매세가 부과되며 모든 대중교통수단 요금에 50센트씩 수수료가 붙는가하면 공항 이용료에도 1% 판매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조지아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온 범죄처벌 완화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비폭력 범죄 용의자와 관련해 보석금을 대폭 낮추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던 브런치 법안도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식당 및 와이너리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이 법안은 현재 보수 성향이 강한 딜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세 법안도 회기 마지막날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만약 시행되면 조지아에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 중 연매출이 25만 달러 이상 혹은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인 업체들은 판매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500달러 이상 구매한 온라인 고객도 세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딜 주지사에게는 의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에 대해 서명을 하거나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40일이란 기간이 남겨져있습니다.

딜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막판 통과를 마친 9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바 있어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법안 관련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이승은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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