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불발에 추경안 대치…정국 냉기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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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기자 =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는 등 한 달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 초반 여의도 정가에 깔린 냉기류가 가시지 않고 있다.

12일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줄줄이 무산됐다.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청문회 이번 주 정국 분수령 (PG)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청문회 이번 주 정국 분수령 (PG)[제작 조혜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없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예산 처리를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착수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해 과제가 산적한 6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정당별 간사협의를 거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와 외교통일위도 각각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남은 것은 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에 따른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이는 당론 반대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기류가 작지 않아 표결 시 통과를 장담 못 한다는 인식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추경예산 편성 협력 당부하는 문재인 대통령

추경예산 편성 협력 당부하는 문재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6.12
jeong@yna.co.kr

김상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한 상태라 13일부터는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히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서도 야당 설득을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이지만 한국당은 임명강행을 협치의 중단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완강하게 저항했다.

추경을 놓고도 여야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 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때 추경안 심사착수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추경안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여권은 경기침체와 실업대란 우려 속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야당은 공무원을 늘리는 식의 처방은 근본적 일자리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며 내용 면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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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국민 앞에 호소한, 절절하고 절박한 연설”이라며 여야 만장일치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먼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적격으로 규정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협치의 성공을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