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민주당 상원 최저임금 인상안 제외 결정이번주말 가결

상원가결해도 최저임금인상안 포함한 하원 재표결해야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한 연방상원의 미국구조법안이 3일 상정되고 20시간 토론에 들어가 수정안들을 처리한후 주말에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상원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시키고 가결하기로 결정해  이번주말 승인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표결해야 하므로 내주말인 12일을 전후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요일인 27일 연설을 통해 상원이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진통끝에 가결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하원가결안과 달라져 최종 확정은 한주늦은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실업수당이 끝나는 14일 이전에 서명발효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한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이번주에 처리할 것”이라며 “어려운 토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민들이 우리를 보내 수행하 기를 원하는 일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상원은 3일에 상원안을 상정하고 20시간 토론을 벌이며 수정안들을 표결해 채택여부를 결정한후 이번주말에는 최종 상원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동참이 없을 것이기에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이르면 3일 상정되는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의 상원안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 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외하게 된다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상원 사무처의 판정에 따라 이번 미국구조법안에는 연방최저임금의 15 달러 인상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한 미국구조계획 법안을 51대 50으로 이번주말 가결 하게 될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219대 212로 통과시킨 바이든 구조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포함돼 있어 이번 주말 연방상원이 가결하더라도 연방하원에서 재표결해야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빠진 상원 가결안을 연방하원에서 재표결할 때 민주당 하원의원 221명 가운데 94명 이나 차지하고 있는 진보파들이 반발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구조계획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의 첫번째 핵심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방실업수당이 끝나는 14일 이전인 12일까지 의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민 1400달러씩 현금지원하고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400달러로 올려 8월말까지 제공하며 7월부터 1년간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매달 입금시켜주는 갖가지 코로나 구호 조치들이 한발자욱씩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