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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교육 관련 다수의 논쟁적 법안에, 서명 완료

<앵커>

한동안 교육계와 정치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4개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지난 27일 한꺼번에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획득하고 조지아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법률로 확정된 교육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까지 조지아주에서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다름 아닌 교육계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진영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참예한 논쟁과 의견 대립을 일으켰던 다수의 교육 관련법들이 지난 27일, 켐프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원법안1084법안인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본인의 인종 정체성으로 인해 죄책감, 불안,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는 인종 교육을 수업 시간에 해서는 안 되며,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분열적인 개념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학교 스포츠 경기에서 성전환 학생이 출생신고서에 기록된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별의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법과 함께 학부모들이 교과서에서 외설적인 내용과 공립학교의 교과서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교과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도 함께 법적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세 번째 법안은 일명 ‘학부모 권리법’으로 또 다른 팬데믹 발발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 법적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로써 향후 또 다른 팬데믹이 발발했을 경우, 최소한 조지아 주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4가지 법안들은 지난 수 개월간 조지아주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에 서명함으로써 좌편향된 조지아 교육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루게 됐습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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