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jc.com/news/national-govt--politics/ice-clayton-dekalb-sheriff-officials-limiting-cooperation/v4qXcFql5GTK4CW3wgbJEK/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업무에 비협조적인 지방경찰청 100여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애틀랜타 지역인 클레이턴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이서영 기자

월요일인 어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추방당국에 비협조적인 지방 경찰청 100여곳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지방경찰청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인 ICE가 체포한 불체자에 대해 구치소 구금기간을 48시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ICE는 연장기간을 통해 구금된 불체자의 신변을 확보해 추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ICE에 따르면, 클레이턴 경찰 측은 수감자의 구금을 허가하는 법원 영장을 제출해야지만 구금연장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캡 카운티 경찰 측도 ICE가 영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구금연장요청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지난 1월 불법이민자의 대대적인 단속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보호지역이라 불리거나 ICE에 비협조적인 지방정부에 대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 주법상 이민신분정보 보고를 제한하는 보호정책은 불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클레이턴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가 이번 ICE 비협조 지방정부기관 명단에 오름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ICE는 명단에 올랐다고 반드시 연방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ICE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 3일사이, 불체자 구금연장요청을 거부한 지방정부 206을 공개했는 데 이때 조지아 주에 속한 지방정부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명단 발표와 관련, 클레이턴과 디캡 카운티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디캡 경찰 측은 ICE 구금연장요청으로 수감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위배한다는 법원 판결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클레이턴 카운티 경찰 측도 법원발부 영장이 없이는 ICE 구금연장요청만으로 그 어느 누구의 구금도 연장할 수 없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한편, 클레이턴 카운티 당국은 연방재정지원 중단을 우려해 트럼프 행정부에 향후 어떤 조치가 있을 지 문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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