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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법무 장관 “어민 북송은 잘못” 한목소리

통일·외교·법무 장관 “어민 북송은 잘못” 한목소리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질의도 많았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난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은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어민 북송 사건’이 탈북민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한 유일한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장관은 북송된 어민 2명의 살인 개연성이 크지만,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내에 수용한 뒤에 처벌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어민들이 살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북송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한 게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 장관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이종섭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미흡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왔다며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의 양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대정부질문 #탈북어민_북송 #권영세 #박진 #이종섭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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