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이민자에게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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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이오와 주(州) 시더래피즈에서 연설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州) 시더래피즈에서의 연설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절차를 통해 “조만간 법안을 발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P는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회람한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의 계획을 의회가 입법화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나타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연설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대선공약과 관련, 태양광 패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장해왔던 미-멕시코 콘크리트 국경장벽이 비용 등의 문제로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태양광으로 장벽을 치겠다면서 사실상 궤도수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 마약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햇볕과 열이 풍부한 남쪽 국경에 태양광으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에너지를 생산할 것이고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 장벽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이 지난 6일 보도한 바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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