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와의 전쟁’ 선포…범죄근절 3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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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법과 질서’ 회복을 주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내·외 범죄근절에 관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이들 행정명령은 젊은이들을 파괴하는 미국 전역의 만연한 범죄 카르텔을 부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다국적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를 포함한 국제적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연방법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이민국적법(INA) 등 관련 연방법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인신매매를 비롯해 마약과 다른 물질, 야생동물, 무기 등의 불법 거래를 추적·단속하도록 했다.

부패와 사이버범죄, 사기, 금융범죄, 지적재산권 절도, 그리고 이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은닉 등도 타깃으로 적시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사법 당국에 이 같은 범죄 및 관련 단속 업무를 우선순위로 삼아 범죄 집단에 연루된 미국 내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동시에 역으로 국제 범죄 조직원들이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기관 간, 또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의 범죄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주(州) 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법 집행 관리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집행 관리에 대한 공격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효율적인 범죄 단속 활동을 위해 ‘범죄 감축·공공 치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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