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창·방패 대결’…美 환율·무역압박에 日 묘수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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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1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 회담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통상·환율·무역 등 경제 분야를 압박할 트럼프의 창과,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라는 실익을 얻으려는 아베의 방패 대결이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을 겨냥해 통상과 환율 등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맨’의 노하우를 살려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 내 대규모 고용을 끌어낼 투자책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예봉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의 결론대로 미일동맹 강화 방침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日 방위력 증강 지지할듯…中 견제책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바람대로 동맹강화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재차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일 연대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연장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티스 장관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일본의 방위비 증대를 용인하는 발언을 한 터여서,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눈길이 쏠린다. 일본은 안보법을 통해 이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나라가 됐고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증대를 지원한다고 발언하면, 아베 정권은 이를 명분으로 군국주의화를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비난의 강도를 높인다면 미중 갈등 고조의 소재로 쓰일 수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중일 분쟁대상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밝혀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 양자 통상협상 노리는 美, 다자협상 염두 ‘새 통상 규칙’ 제안할 日

이미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 등과 양자간 무역 교섭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탈퇴 철회를 설득하겠다는 일본은 이제 미일 양자 무역교섭이라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일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일본의 강점인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도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통상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식으로, 미일 양자간 무역 교섭을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양자간 통상협정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기 보다는 합의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해 새 통상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순항하는 판에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미일 통상 룰을 만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통상압박에 아베 ‘투자 패키지’로 달래기

일본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며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에도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대표기업인 도요타 등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긴다고 비판해왔다.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무역 통계 역시 일본에는 불리하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베 총리는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에서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계획 패키지를 선물로 준비하고 있다. 10년간 미국의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4천500억달러(약 515조8천350억원) 규모의 시장 조성과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투자여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데다 고용 발 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확실치 않다.

◇ 美, 日에 ‘환율 변동 제한’ 제안할지에 日 경제계 ‘촉각’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려 온 만큼 미일 간 환율 논의여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상대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겠다”고 말했고 같은달 31일에는 “(중국과)일본이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일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간 통상협정 협상을 제안하면서 엔저(低)를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TPP 협상 과정에서 이미 국가 간 환율의 변동을 제한하는 ‘환율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무역과 함께 환율 분야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만큼 일본 경제계는 환율과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화를 통해 엔저를 유도하는 금융완화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개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트럼프-아베 '겨울백악관' 마라라고 함께 찾는다(CG)

트럼프-아베 ‘겨울백악관’ 마라라고 함께 찾는다(CG)[연합뉴스TV 제공]
"아베 총리 만났어요"

“아베 총리 만났어요”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 아베 일본 총리(가운데),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 아베 일본 총리(가운데), 이나다 도모미 日방위상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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