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라크 제외 ‘反이민 수정명령’ 오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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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수정명령 발표 앞둔 트럼프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反) 이민’ 행정명령 수정본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과 난민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뒤 새로 만들어진 행정명령 2탄인 셈이지만, 여전히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을 돌파할지 매우 불투명하다.

이 명령은 당초의 명령에서 한시적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가운데 이라크 국적자를 제외하고 시리아 난민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영주권자들은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기본적으로 수정명령도 이라크를 제외한 이란과 소말리아, 수단,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들에 대한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라크 국적자의 경우 제외됐다.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 등 대(對)테러전에서 이라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무·국방부의 건의가 수용된 결과다.

또 첫 행정명령과 같이 모든 난민에 대한 120일간의 입국중단도 담았다. 다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수정명령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입국 우선권을 배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특정 종교권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헌논란을 빚은 끝에 연방 1,2심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9·11 이후 테러리즘 및 테러리즘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많은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했다”며 “적절한 입국심사를 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대선공약대로 외국인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만들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안에 테러리즘의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미국이 극단주의자들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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