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미국, 북한과 동시에 중국까지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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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연례 보고서 북한 15년 연속 최악 오명
중국 4년만에 최악의 인신매매국 강등, 북핵 협력도 차질

미국이 북한을 15년 연속 지정한 것은 물론 중국까지 4년만에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강등시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중국에 대해 협력 대신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나서 북한문제 해결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미국이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에 까지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씌었다

미국은 북한을 15년 연속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중국을 4년 만에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에 3등급을 부여한 이후 2014년부터는 ‘감시 등급’인 2등급 그룹에 포함해왔다가
다시 최악으로 강등시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하면서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와 신장위구르인들에 대한 강제 노역을 가장 큰 강등이유로 꼽았다.

미국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들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강제 매춘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고 수용소 강제노역중단,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중단등을 요구했다.

이로서 미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23개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은15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등 36개국이 받은 1등급을 유지했다.
최악의 인신매매국인 3등급에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 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강등시킨 것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에서 중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취해진 것이어서 중국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북핵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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