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법안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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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 217대 213표로 하원승인
상원 불투명, 확정되도 2020년부터 적용 ‘절반의 승리’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마침내 연방하원에서 통과 됐다

그러나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될지 불투명하고 핵심 조항들은 2020년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공화당 진영에게는 ‘절반의 승리’로 꼽히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시도가 연방하원에서 성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연방하원은 4일 공화당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HR 1628)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7, 반대 213 표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초대 해 “재앙적인 오바마케어를 마침내 폐지하고 미국과 미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헬스케어로 대체하게 됐다” 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자축했다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크게 서너가지 방법으로3년후인 2020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케어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케어에서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주로 연령별로 20대 2000달러부터 60대 4000달러까지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할 경우 50대와 60대의 정부지원은 크게 줄고 프리미엄이 대폭 올라가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구입자들 가운데 1000만명이상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미국거주자들은 반드시 건강보험을 소지해야 하고 무보험시에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오바마 케어의 의무화조항이 폐지되고 2016년으로 소급적용해 이미 위반한 사람들도 벌금을 면제해주게 된다

셋째 기존 병력자(Pre-Existing Conditions)들에 대해선 커버를 유지하되 각주별로 지원책을 마련한후엔 보험사들이 위험군 환자들에게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

넷째 메디케이드 확장의 경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2020년부터는 신규 로 등록받지 않게 되며 아직 메디케이드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주들은 즉각 확장선택이 금지된다

반면 오바마 케어에서 기존병력자 커버는 유지하되 각주별로 지원 부담을 지게 했고 자녀들은 26세까지 부모와 함께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지했으며 네트워크안에서 과도한 치료비인 Out of Pocket 의 맥시멈인 개인 7150달러,가족 1만 4300달러는 계속 적용해 한도를 넘으면 면제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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