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국방안보 늘리려 원조,환경,빈곤지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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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와 국토안보 예산만 540억달러 늘려

대신 대외원조, 환경, 교육 빈곤 등 지원 모조리 깎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방예산에서 미국우선의 하드파워인 국방안보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대외 원조, 환경, 빈곤 지원 예산은 삭감하거나 없애려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 편성한 2018 회계년도 연방예산안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마라톤 예산 투쟁에 돌입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첫 연방예산안은 한마디로 ‘미국우선’의 하드파워를 증강하기 위해 대외원조, 환경, 교육, 주택, 빈곤 등의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시키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첫 예산에선 국방안보예산이 540억달러(10%) 늘어난 5877억달러이고 비국방예산은 540억달러 줄어든 5969억달러로 편성됐다

 

미국우선을 위한 하드코어 증강에 촛점을 맞추기 위해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두자리수로 대폭 삭감 당하게 되고 주요 프로그램들이 폐지되는 운명을 맞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게 되는 보건복지부는 액수로는 가장 많은 126억달러(16.2%) 삭감되고

비율로는 환경보호처가 31.4%(26억달러)로 가장 큰폭으로 깎이게 된다

 

국무부와 산하 대외원조처(USAID)의 예산이 110억달러, 28.7%나 삭감되면서 미국이 그간 유엔이나 국제 금융기관에 기여해온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중단되게 됐다

 

미국은 새회계연도에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내온 기금을 3년간 6억 5000만 달러를 줄이기로  했고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소를 폐지해 개발도상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유엔기구에 대한 기여금과 평화유지활동도 줄이기로 했으며 미국내 싱크탱크들인 평화연구소, 우드로 윌슨 연구소, 동서센터 등에 대한 지원도 중지하게 된다

 

미국내에서는 이민단속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 빈곤층과 저소득층, 노년층 지원, 지역 환경과 공교육, 주택 지원 프로 그램들을 대거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빈곤층 노인 240만명이 지원받아온 급식프로그램인 Meals on Wheels가 폐지되고 저소득층의 난방비 등 에너지 지원도 중단된다

 

공공주택 제공이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도 사실상 폐지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50개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사업 30여개가 없어진다.

 

이같은 트럼프 첫 예산은 당파를 떠나 연방의원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 시작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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