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사상최대 개인, 법인세 감세안 발표

0
82

개인소득세-10, 25, 35%, 기본공제 2배로 전국민 감세
기업 법인세-현재 35%에서 15%로 낮춰 선진국중 최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3개로 축소해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세혜택을 제공 하고 법인세는 현재 35%에서 15%로 대폭 낮춰 사상최대의 감세와 세제개혁을 추구한다는 택스 플랜을 발표했다

새로운 트럼프 택스 플랜은 법인세를 선진국중 최저로 낮춰 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소득세율을 10,25, 35% 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기본공제를 2배로 높여 부부 연소득 2만 4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 다고 제안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사상 최대의 전국민 감세와 전면 세제개혁이라는 택스 플랜을 제시했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2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감세와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상 최대의 전국민 감세와 전면 세제개혁으로 미국경제의 3%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감세와 세제개혁안에서는 첫째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은 현재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대폭 줄임으로써 거의 모든 미국민 들의 세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트럼프안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현재의 39.6% 보다는 4.6 포인트 낮춰주는 것이지만 선거때의
33%보다는 2포인트 올려 지나친 부자감세의 비판을 완화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납세자들이 기본으로 공제 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두배로 높여 부부 연소득이 첫 2만 4000 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차일드 케어, 부양가족들에 대한 패밀리 케어 비용은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둘째 개별항목별로 공제받는 아이템아자이드 디뎍션(Itemized deduction)은 거의 대부분 폐지하되 인기 있는 주택모기지 이자와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유지키로 했다

셋째 부유층 감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대신 그동안 애용해온 개별항목 공제를 없애
실질 세율까지 대폭 낮아지지 않도록 하되 상속세와 ATM 대체최저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이미 공언해온 대로 기업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그럴 경우 30%대의 프랑스, 20%대의 일본과 영국, 15% 약간 넘는 독일보다도 낮아져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3% 건전 경제성장을 이끌게 하려는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다

사상 최대라는 트럼프 감세와 세제개혁안은 그러나 이제 시작일뿐 연방상하원에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20%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공화당과의 치열한 투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