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입국금지령 연패, 7개국민 미국입국 계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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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연방항소법원도 연방지법에 이어 트럼프에 일격

7개 국민 미국입국 계속 허용, 연방대법원 간다

 

트럼프 행정부의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해 계속 입국을 허용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 9 연방항소법원 전원 합의체에 다시 요구하거나 결국은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연패를 당해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을 재개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미국입국 금지령을 미 전역에서 시행 중지시킨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 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제 9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정부는 미국입국 금지령을 재개할때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시행을 중지시킬 때 빚어질 피해를 입증하지도 못해 긴급 재개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개 국민들은 계속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127개 첨단업체들이 동참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7개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으로 해당국가 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국내 업체들과 교육기관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 히고 있다”며 결코 재개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7개 국민들에 대한 90일간 미국입국을 금지한 것은 종교에 의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재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애틀 소재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의해 시행을 전격 중지당한데 이어 진보적인 샌프란시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연패당한 것이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제 9 연방항소법원의 12인 전원 재판부에게 다시한번 재고를 요청하거나 결국은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으로 미리 예고해 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정투쟁을 벌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승산이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닐 고서치 새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인준받기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다룰 경우 4대 4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하급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입국 금지령은 사실상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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