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첫예산 저소득층 수천만명 생존지원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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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PHOTO - President Donald Trump's FY2018 budget is seen printed at the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in Washington, U.S. on May 19, 2017. REUTERS/Yuri Gripas/File Photo

메디케이드 8천억, 푸드스탬프 1930억,장애인 720억달러 삭감
저소득 의료보험 1천만명 박탈, 푸드스탬프 식료품지원 1천만명 상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한 첫 연방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물론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 장애인 지원, 농업 보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을 무려 10년간 1조 7000억달러나 삭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트럼프 예산안대로 삭감되면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농부 등 노약자 수천만명이 정부지원을 박탈당해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확정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첫 2018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서 10년간 3조 600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줄이면서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을 무려 1조 7000억달러나 대폭 삭감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예산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와 식료품 등을 지원해 생존을 보장해주는 예산으로 메디 케이드, 아동건강보험, 푸드 스탬프, 장애인 지원, 농업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 10년간 6160억달러를 깎고 오바마케어 폐지 시에도 메디케이드확장을 취소해 250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혀 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만 8000억 달러이상 대폭 삭감키로 확정했다.

그럴경우 메디 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 수혜자들이 10년간 1000만명이상 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운데 싱글 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옛 푸드 스탬프인 SNAP예산에선 1930억달러나 삭감키로 했다.

푸드 스탬프는 지난한해 710억달러를 지원했는데 이중에서 매년 200 억달러씩 22%나 삭감하려는 것이다.

푸드 스탬프는 현재 4200만명이 1인당 평균 125달러 어치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00만명은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지원예산도 10년간 720억달러나 축소키로 해서 인정사정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보조금도 10년간 380억달러나 삭감키로 해서 불만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이 실행될 경우 그에게 표를 던졌던 대다수 지지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반트럼프 원성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조차 다수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말안에 최종 승인 받기 어려워져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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