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취임후 오바마 정책 860개나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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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헬스케어, 이민, 자유무역, 핵합의까지 860개
상무장관 “앞으로도 매일 찾아내 제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10개월 동안 오바마 정책 860개나 뒤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와 DACA 추방유예, 나프타와 한미 FTA의 재협상, 이란핵협정 불인증까지 무려 860개의 오바마 정책을 뒤엎었으며 앞으로도 매일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10개월동안 온통 오바마정책 뒤집기, 오바마흔적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후 현재까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하던 정책규정과 규칙들을 860 개나 제거했다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2년간 무려 7000개의 새규정을 부과했다” 면서 “현 행정부에서는 이를 매일 매일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없이도 자신의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오바마 정책을 뒤엎는 행정 명령을 거의 매일 발동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준수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시기를 이용해 “이란이 핵합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인증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오바마 시절인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협정 을 2년만에 파기위기에 내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이란 핵협정 검증법에 10년 핵개발 동결만 규정한 일몰조항을 없애고 탄도미사일과 테러지원시 자동으로 새 제재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이란핵협정을 파기 할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번번히 실패하자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할인 정부보조금(코스트 쉐어링 리덕션) 지불을 즉각 중단하고 6개월후에는 10대 필수커버 와 기존병력자 거부금지를 지키지 않는 대신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바마 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 수백만명이 대거 이탈하도록 유도해 붕괴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앞서 오바마 DACA 추방유예 정책을 결국 폐지키로 해서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70만명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와의 빅딜을 통해 구제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 처럼 나섰다가 70가지 이민단속 조치들을 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오래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대한 재협상 을 이미 4라운드까지 진행한 데 이어 한미 FTA까지 재협상을 몰아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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