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 트럼프 케어 대안 당내 반발로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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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하원안 지지, 민주당 결사 반대

공화당내에서도 분열, 원안 통과는 어려울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공화당 하원의 새 헬스케어 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중도파들은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수백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 낼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오바마케어와 너무 비슷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공화당 하원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안으로 ‘미국인 헬스케어 법안’(American Health Care Act)을 공식 상정했으나 민주당의 결사반대와 공화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어 조기에 성사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재앙으로 드러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더나은 헬스케어로 대체하려는 공화당 하원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트럼프 케어로 불리는 공화당 하원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가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나

출발 즉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면 오바마 케어로 건강보험을 구입했던  2000만명과 메디케이드 확장 이용자1000만명 중에서 수백만명을 다시 무보험자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케어로는 60세이상의 저소득 노년층이 40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1만 2000달러나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안을 놓고 공화당내에서 조차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다

 

타운 홀 미팅에서 지역구민들로 부터 호되게 비판받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케어로 대체되면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새로 혜택을 받고 있는 100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들을 시작으로 수백만명이 건강 보험을 다시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공화당 대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보수파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랜드 폴 상원의원 등 티파티 지지 의원들은 공동 회견을 갖고 “공화당에선  오바마케어 폐지에는 단합돼 있으나 대체안에 대해선 분열돼 있다”며 “공화당 하원안은 하원에서 통과되 지 못할 것이며 상원에는 도착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공화당 하원안은 오바마케어 라이트”라며 아직도 정부가 많이 개입하려는 것이므 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려는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의 시도가 과연 조기 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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