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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대법원, 조지아 낙태금지법 무효 판결.

<앵커>

풀턴카운티 대법원이 지난 15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기자>

조지아 풀턴 카운티 대법원 Robert McBurney 판사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버니 판사는 지난 15일,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알려진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이 미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지아의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은 7월부터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여성 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풀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인 신념을 법보다 우위에 둔 판결이며, 우리는 태중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켐프 주지사측은 이번 풀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의원협회 Nikkema Williams 회장은 향후 주의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성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전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풀턴 카운티의 이번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며 재점화되고 있는 조지아의 낙태금지 논쟁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철 기자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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