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오늘 22일부터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효력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한 결정입니다.

<김현경 기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효에 따라 오늘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여권을 분실해도 재발급 신청 이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제는 분실신고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분실 여권을 신고 뒤 되찾은 경우에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실여권은 대부분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거액으로 거래돼 신분도용에 악용하는 국제적 범죄의 온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규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여권 명의인이 분실 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분실 여권 정보를 인터폴과 신속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에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한국 여권의 국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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