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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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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검찰 상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정 연구위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2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_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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