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압도적 힘’ 기초한 공조 재확인…대북정책 엇박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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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일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놓고 동맹 차원의 굳건한 공조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초한 압박과 제재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그 ‘공조 플랜’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 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둘러싼 한·미간의 이견 내지 엇박자가 빚어질 소지를 상당부분 차단함으로써 대북 공조의 ‘견고도’를 높인 점이다.

무엇보다도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해 분명한 지지와 동의를 거듭 표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하듯 한반도 평화구상을 추구해온 문 대통령은 “지금은 압박과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과의 보조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켜 대화로 이끄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이 중시해온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역내 안보공조는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트럼프 박수 받는 문 대통령

트럼프 박수 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하던 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박수를 받고 있다. kjhpress@yna.co.kr

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호흡을 맞춘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보수진영 일각의 ‘코리아 패싱’ 우려를 크게 불식시켰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추구하는 ‘균형외교’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안심시켰다.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북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차원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균형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복원 추진 과정에서 밝힌 ‘3불(不) 입장’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감을 크게 해소하는데 주효할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안보협력은 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 해제 합의다. 미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 자체 방위능력 향상에 힘을 실어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에서 제시한대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개발 협의를 즉시 개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커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상회담 위한 도입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는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전반적 주제는 ‘대북 압박’에 맞춰졌지만, 당초 매우 강경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의 대북 발언은 예상보다 톤이 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김정은을 거명하지 않은 채 “북한 독재자가 수백만 무고한 인명 위협 못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또 “북한과의 모든 사업과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는 각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철저히 촉구하는 선에 머물렀다는 관측이다.

만찬장 얘기 나누는 한미정상

만찬장 얘기 나누는 한미정상(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scoop@yna.co.kr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압박의 이면에서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모드로의 전환을 주문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안보 이슈 외에 양국의 실질협력에 해당하는 경제·무역이슈를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김없이 ‘실리’를 챙기려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을 향해 ‘압박 모드’를 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재협상 절차에 돌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두고 무역불균형을 거론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일 뿐, 압박의 강도는 크기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 수석은 “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 폐기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며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문제를 놓고 행정부 차원의 통상압박을 강화하기 보다는 ‘협상’에 맡기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협상’에 능하고 ‘계산’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이슈를 놓고 ‘로우키 모드’를 취한 것이 한국의 중장기 무기 구매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며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여길만한 무기들을 구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관계없이 가장 위대한 군사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를 주문했으며 우리는 이미 일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억지력 확보가 시급한 한국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안보 청구서’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가 과거에도 국내 정치적 측면을 의식해 비슷한 언급을 해왔다는 점에서 과도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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