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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 정책 법제화…한미 “북핵에 압도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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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북한, 핵 정책 법제화…한미 “북핵에 압도적 대응”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 토요일은 추석 연휴여서 ‘한반도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2주간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서 전해드릴 건데요.

지난 2주간 주목할 만한 외교·안보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핵’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사용지침을 법제화했고, 한미는 이런 북한의 공세적 핵 위협에 더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난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8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정리한 법령을 채택하고 다음 날인 정권 수립일에 이 법령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입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령을 제정한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젠 더는 자신들의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핵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도 더는 없다고 공언했는데요.

김정은 연설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미 안보 당국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합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만나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될 한일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일에 대규모 경축 행사도 열었지만, 하이라이트는 핵 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정한 ‘핵 정책 법령’대로라면 자신들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북한이 지난 9일 정권 수립일 당일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11개 조항으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유지·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법령의 서문에서 자신들이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휘·통제 조항부터 보면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비롯한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국가핵무력지휘기구라는 조직이 국무위원장의 핵 관련 결정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핵무력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도발 원점과 적 지휘부에 대한 핵 타격이 자동으로 즉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용 원칙’에서는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면 비핵 국가라고 해도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연합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핵무기가 없는 한국도 자신들의 핵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법령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사용 조건’ 조항인데요.

어떤 경우에 핵무기 공격을 단행할지를 명시한 겁니다.

첫째로, 어떤 나라가 핵무기뿐 아니라 다른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경우에 핵무기를 먼저 쓰겠다고 합니다.

실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자신들의 판단만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조항도 비슷한데요.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미군이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참수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그 징후라도 보이면 핵 공격을 먼저 하겠다는 얘깁니다.

세 번째 조항은 중요한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댐이나 발전소, 특히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핀셋 공격’ 징후가 있어도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있으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얘깁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면전 상황이든, 국지전 상황이든, 우발적인 군사 충돌 상황이든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다거나, 아무튼 자신들 기준으로 “위기가 초래했다”고 판단하면 아무 때나 핵무기를 휘두르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얘길 들어보니, 북한 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네요.

그래서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핵 독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역사적 대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고 밝혔다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 법제화의 의의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연설을 직접 들어보시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 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법제화로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다며 비핵화도 없고, 비핵화 협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아무리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법을 어기게 됩니다.

즉 이 법령이 유지되는 한 누구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얘깁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바로 그래서 절대를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만, 이는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해보라”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특히 전술핵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 한반도 남쪽 지역을 타격할 전술핵을 부단히 개발하고 투발 수단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인 셈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신들의 법으로 ‘비핵화 불가’를 천명한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계속 대북정책의 목표를 ‘북한 비핵화’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공세적으로 핵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인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야 재가동된 건데요.

이번 회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선포하면서 한미를 향해 공세적인 핵 위협에 나선 직후에 열려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실제로 양측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미국은 핵우산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와 같은 최첨단 비핵 전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측은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역내 전개 관련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고, 한미는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논의된 중요한 사안들을 좀 더 설명하자면,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곧 한반도 수역에 전개하는 것도 미국의 약속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규모와 빈도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미는 또 연내에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에 대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양측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차기 회의 준비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유사시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해 한국 방어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살펴볼 텐데,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각각 열린다고 하죠?

[기자]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목요일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의 세부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20∼21일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했다며 다만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정도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인데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 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월 말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지만,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식 양자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서로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앵커]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유엔 무대 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봐야겠네요.

북한을 향해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나올 전망이고요.

특히 한미정상회담이나,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 대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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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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