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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아쉬운 미·일 정상과의 만남…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한반도 브리핑] 아쉬운 미·일 정상과의 만남…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오늘 저녁에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또 미국의 중요한 전략자산이죠, 핵항공모함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슈 중에서 지 기자는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일 정상과 각각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정식 회담이 불발돼 짧은 만남을 가졌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약 30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과 만나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는데요, 북핵 문제 외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제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 특히 탈북민 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해왔던 현 정부가 왜 이러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전까지는 한일정상회담보다 한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더 컸었는데, 정작 한미 정상의 정식 회담은 불발됐고 한일 정상은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한일 정상 간 회담이라 관심이 컸었는데, 양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일본 정상과 만나는 일정은 이미 지난주에 알려졌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세부 일정을 소개하면서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양측이 사전에 합의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어떤 의제를 나눌지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대로 한일정상회담은 정식회담이 아닌 약식회담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21일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고,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한 이후 2년 9개월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정책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일 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양 정상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식회담이 아닌 약식회담 형식이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기자]

대통령실 설명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순방 일정 브리핑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양측이 “서로 흔쾌히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흔쾌히’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회담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약식 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측은 ‘간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의 정식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에서 한 차례, 뉴욕에서 두 차례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당국 간에 정상회담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식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갑작스럽게 단축되면서 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실은 짧은 환담을 통해서라도 양 정상이 만날 수 있게 일종의 ‘플랜 B’를 작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총 세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국내 우려를 설명한 뒤 미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두 정상은 또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즉 한미 통화 스와프도 논의했으며,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과 연관이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됐든 한미 정상의 정식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스탠딩 환담’으로 그쳤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상들 간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지만, 대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3국 외교장관은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고 하는데, 한미일 외교 당국의 합의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22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정책 관련 법을 새롭게 채택한 것을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협상 복귀도 촉구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경제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힘이나 강압으로 영토와 지역에 대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롯해 지역 내에서 중국이 힘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진 장관은 회담에서 미국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도 전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따라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뉴욕에서 현지시간 19일 한일 외교장관의 별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양국의 최대 관심사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번엔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 소식을 들어보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레이건호는 이번에 우리 해군과 동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면서요?

[기자]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호는 미 5항모전단 소속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을 이끌고 왔고, 항모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은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003년에 취역한 10만t급 레이건호는 슈퍼호넷 전투기, 호크아이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를 약 90대 탑재하고 5천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미 항모강습단은 한미 양국 해군 간 우호 협력을 다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한 뒤 이달 말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합니다.

해군 연합훈련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입항 환영 행사에서 마이클 도널리 미 5항모강습단장은 이번 방한과 연합훈련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이번 방한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끈끈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 항모가 참가하는 이번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 목적으로 방한한 것은 2017년 10월 레이건호 부산 입항 이후 5년 만입니다.

미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는 이미 이달 초부터 알려졌었는데요,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함남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민간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SLBM 발사 준비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평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해왔었는데, 통일부가 어제 갑자기 국내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건가요?

[기자]

우선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권영세 장관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대북전단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통일부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대북전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통일부는 더 나아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수사 당국에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공개 촉구는 내일부터 열리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매년 개최되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매번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공개한 일정표에는 없지만, 이 단체는 이번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반응의 강도가 여느 때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내자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쏘아 올린 적이 있고, 재작년 6월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며 대북전단을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온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대남사업 총책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열린 방역 총화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한 보복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보수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배후에서 부추긴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남조선 당국도 박멸하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적인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 정부라고 해도 고사총 총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면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관점, 또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앵커]

만약 탈북민 단체가 다음 주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북한군이 전단 풍선에 대고 고사총을 발사하거나 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겠네요.

또 군 당국이 파악한 것처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 주도 긴장한 한주가 되겠습니다.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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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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