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한미 UFS 종료…한미일 안보수장, 북핵 대응 논의

[한반도 브리핑] 한미 UFS 종료…한미일 안보수장, 북핵 대응 논의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슈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한 수십 년간 냉전체제를 끝낸 주인공인데요.

한 언론은 고르바초프가 “탈냉전 시대를 열고 신냉전 새벽에 떠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신냉전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또는 독재국가들과의 대립을 말하는데 신냉전의 중심 무대가 바로 여기, 우리가 사는 한반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 기자, 우선 오늘 전해주실 내용,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지시간 8월 30일 타계했습니다.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 성사된 한소 수교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지는 등 북한의 외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먼저 1991년 한소 수교로 대표되는 고르바초프와 한국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목요일에 끝난 한미연합연습 기간 어떤 연합훈련이 있었는지, 과거의 한미연습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미연습 기간 북한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만났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3국이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알려졌습니다.

특히 병력과 유류의 지상 수송도 곧 정상화될 전망인데, 이 사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1991년 한·소 수교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결실이지만, 소련 최고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시 양국은 수교도 맺기 전에 정상회담도 했는데, 한·소 수교의 배경, 그리고 고르바초프와 한국의 인연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경제 개혁, 사회 민주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한국 등 자유 진영 국가들과도 실용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대외정책 방향이 잘 드러난 것이 1988년 서울올림픽인데요.

당시 소련은 북한의 반발도 무시하고 서울올림픽에 788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한·소 수교 협상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김일성은 1988년 말 평양을 방문한 소련 외무상에게 “소련이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면 북한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사절단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방해에도 고르바초프의 수교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1990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회담하며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소 수교 협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의지가 있었기에 수교도 하기 전인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와 정상회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한·소 정상회담은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두 달간 극비리에 추진됐다고 작년에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첫 한·소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나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전한 수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 결과 한·소 양국 관계는 86년간의 단절과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마침내 1990년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수교를 선포했습니다.

수교 3개월 뒤 고르바초프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소련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듬해 4월에는 제주도를 방문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한 고르바초프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과시했습니다.

[앵커]

‘을지 자유의 방패’, UFS라는 새로운 이름의 한미연합연습이 이번 주에 종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한미연습이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실시됐는지, 어떤 훈련들이 있었는지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한미연합 UFS 연습은 지난달 22일에 시작돼 지난주 북한의 침공을 가상해 방어에 주력하는 1부 연습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주 반격 작전을 숙달하는 2부 연습을 실시하고 지난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정부와 군은 이번 UFS 연습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연습함으로써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 시행했던 각종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이번 한미연습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전에 근접한 전구급 전쟁연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군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과학화전투,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상용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합동 화력운용, 특수전 교환, 해상초계작전 등의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설 이후 최초로 대규모 사단급 연합·합동 화력운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5년 1월 창설된 한미연합사단은 우리 육군과 미 육군의 연합 군사 조직으로, 양국의 여단급 병력이 단일 지휘체계를 공유해 하나의 사단으로 편제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부대입니다.

여러 훈련장에서 동시다발로 실시된 훈련에는 한미 연합전력 17개 부대, 900여 명이 참가해 연합사단의 동일한 훈련통제 계획에 따라 연합·합동 화력 운용 절차에 숙달했습니다.

한미연습 기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장인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처음으로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역할을 바꿔 훈련을 총괄 지휘했습니다.

UFS 연습이 끝났지만, 북한이 한미연습 맞대응 성격의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하는 정황도 있는 만큼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여전히 정밀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한미훈련의 정상화’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분위기인 걸로 아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으로 한미연합연습이 좀 더 완벽하게 실시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연습 기간 북한에서 보인 눈에 띄는 반응이나 행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북한은 UFS 본 연습이 진행된 2주간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매일 “UFS는 북침 전쟁 연습”이라는 주장과 비난을 쏟아내긴 했지만, 공식 매체는 침묵했고, 북한 당국자의 담화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UFS 사전 연습 기간에는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본 연습 기간에는 무력 시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는 준군사조직의 전투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우리의 민방위 격인 노농적위군 지휘관들을 평양에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고 반격 작전에 나설 경우 노농적위군과 같은 준군사조직이 각 지역 방어에 동원되는 만큼 이번 회의는 한미연합연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지만, 서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작전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주변국 동향도 잠깐 본다면, 한미연습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 ‘보스토크-2022’가 지난 목요일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리는 군사훈련에는 중국과 인도, 벨라루스, 몽골 등 13개 나라에서 총 5만여 명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 5천여 기의 장비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주최하는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군 병력을 동시에 파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해군은 동해에서 합동작전 훈련도 합니다.

오늘 대담 서두에서 고르바초프가 신냉전 새벽에 잠들었다고 얘기했었는데,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 문제,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안보 문제까지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3국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전해주시죠.

또 이번에 한일 안보 수장이 한일정상회담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주요 관심사죠?

[기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번 회동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3국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진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또 안이한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요. 그래서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 그런 어떤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 김성한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비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자고 한미일 3국이 합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북한 제재 방안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매번 대북 제재의 수준과 강도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다른 의견을 내놓긴 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2017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갈등이 극도로 첨예한 현재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더 강화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미국의 압박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더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도출했는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스텔스 폭격기를 보내 풍계리 핵실험장을 정밀타격할 것도 아니고, 과연 추가적인 대북 압박 수단이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한편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에 일본 측과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쯤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길에서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이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 계기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른바 ‘셔틀 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사드 장비 운용 정상화’에 앞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사드 기지는 한미 군 장병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기지 내에 제대로 된 막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자나 유류를 수시로 반입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정부는 최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후 자료 조사와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번 주에 알려졌습니다.

평가협의회 구성과 조사 착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에 온전한 생활관과 군사시설을 짓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사드 기지로의 ‘지상 접근권 보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상 접근권이란 주한미군이 차량을 이용해 지상으로 사드 기지에 물자와 병력을 마음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 사드 기지는 주 5일 평일에, 심야를 제외한 시간대에만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 5일 지상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도 유류 등은 여전히 공중으로, 즉 헬기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로의 상시 지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미군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현재까지 공중으로만 수송했던 병력과 유류 등 물자를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차량으로 수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 9일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5차와 6차 핵실험 때 정권 수립일을 기념해 9월에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7차 핵실험도 이달에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 선포될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미룰 거라는 관측도 우세하지만, 전적으로 북한의 결심에 달린 것이니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추석 연휴여서 ‘한반도 브리핑’은 쉽니다.

지 기자, 그럼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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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