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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뭐길래…헌재·대법 ‘최고법원 갈등’ 해법은

한정위헌 뭐길래…헌재·대법 ‘최고법원 갈등’ 해법은

[앵커]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면서 ‘최고법원’ 위상을 가진 두 기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사법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법은 없는지 신선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헌재는 지난 21일 GS칼텍스가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헌재가 내렸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해 GS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또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건데, 갈등은 한정위헌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불거졌습니다.

한정위헌은 법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그 효력을 두고는 입장이 갈립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법원은 법률문언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법률해석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법령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별도의 헌법기관인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가 무색해진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헌재가 입법과 사법, 행정을 모두 통제해 3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해치게 되며 현행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에 최고법원 위상을 놓고 자존심이 걸려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잖아요…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두 기관의 해묵은 ‘힘겨루기’가 국민의 사법불신만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해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사법불신 #한정위헌 #최고법원_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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