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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듣는 ‘경찰국 논란’

[1번지현장]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듣는 ‘경찰국 논란’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초유의 경란으로 이어졌던 경찰국 논란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공을 넘겼는데요.

뉴스1번지 오늘은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 경찰국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비 경찰대 출신인 점이 눈에 띄는데요. ‘경찰대 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만 졸업 후 경위로 임용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선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통제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로 ‘경찰 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 33%보다 높게 나왔고요. 전국 총경회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사 표명’이라는 응답이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러 가지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치안본부 시설로의 회귀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행안부장관 ‘인사권’, 수사에 영향?

추진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졸속 추진’이다,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검수완박 처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경찰 측에서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하면서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국회의 시간’, 행안위원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찰 지휘부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 수습에 나선 상태인데요. 일선 경찰들 측에서는 경찰국 신설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8월 2일 출범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달 4일 열기로 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행안위와 과방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맡기로 합의했죠. 행안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채익 #행안위원장 #경찰국 #경찰대개혁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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